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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    「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    「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?지방자치법? 제77조 및 ?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?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강서구 입학 및 학습지원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  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입학 및 학습지원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    「부산광역시 강서구 입학 및 학습지원비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?지방자치법? 제77조 및「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    「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    1. 관련근거 : 「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 2. 「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읍·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널리 알...
  • 자치법규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    「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3
    ⊙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-198호 「식물방역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3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68호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3일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3
    ⊙국방부공고제2024-155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3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기술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3
    ⊙국방부공고제2024-156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3일 국방부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3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71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3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706호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3일 국...